잔글 (→1회 전화급 1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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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| -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| ||
+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| +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| ||
| 조난통신, 긴급통신 또는 안전통신을 발신하여야 할 사태에 이르러 그 선장 또는 기장이 필요한 명령을 하지 아니하거나 무선 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명령을 받고 지체 없이 이를 발신하지 아니한 자 | || 조난통신, 긴급통신 또는 안전통신을 발신하여야 할 사태에 이르러 그 선장 또는 기장이 필요한 명령을 하지 아니하거나 무선 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명령을 받고 지체 없이 이를 발신하지 아니한 자 | ||
{다음 중 전파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의 부과·징수는 누가 위임받아 집행하는가? | {다음 중 전파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의 부과·징수는 누가 위임받아 집행하는가? |
2022년 1월 18일 (화) 17:26 판
2020년
1회 전화급 1형
4회 전화급 1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