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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<table align="center">'''본 문서의 모든 기출문제에 대한 권리는 KCA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있음을 알립니다.'''|| | |||
= 2020년 = | = 2020년 = | ||
== 4회 전화급 1형 == | == 4회 전화급 1형 == | ||
<quiz display=simple> | <quiz display=simple> | ||
| 296번째 줄: | 146번째 줄: | ||
- 300만원 이하 | - 300만원 이하 | ||
- 500만원 이하 | - 500만원 이하 | ||
</quiz> | </quiz> | ||
== 1회 전화급 1형 == | |||
== 1회 | |||
<quiz display=simple> | <quiz display=simple> | ||
{ | {다음 중 전파법에서 정의하는 “무선종사자”로 가장 적절한 것은? | ||
|type="()"} | |type="()"} | ||
- | -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 | ||
- | - 무선설비와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자의 총체 | ||
- | - 전파법에 따라 방송국에서 근무하는 자 | ||
+ | + 무선설비를 조작하거나 설치공사를 하는 자로서 기술자격증을 발급 받은 자 | ||
{ | {필요주파수대폭 500[kHz]를 전파형식의 표시로 옳게 나타낸 것은? | ||
|type="()"} | |type="()"} | ||
- | + 500K | ||
- | - K500 | ||
- | - 500G | ||
- 50KO | |||
{ | {다음 중 전력을 표시하는 기호로 옳게 표시된 것은? | ||
|type="()"} | |type="()"} | ||
- | - 첨두포락전력 : PZ | ||
- | - 첨두전력 : PY | ||
- | - 반송파전력 : PX | ||
+ | + 반송파전력 : PZ | ||
{ 다음 중 | {다음 중 무선국 허가에 대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? | ||
|type="()"} | |type="()"} | ||
- | - 외국 정부 또는 그 대표자 | ||
- | -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| ||
- | -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| ||
+ | + 무선국 허가를 취소당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| ||
{ | {다음 중 아마추어국이 비상통신을 행함에 있어 가장 우선권이 있는 통신은? | ||
|type="()"} | |type="()"} | ||
- 천제예보 | |||
- | - 전기통신회선 복구 | ||
+ 인명구조 | |||
- | - 철도복구 | ||
{ | {무선국 개설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아닌 것은? | ||
|type="()"} | |type="()"} | ||
- | + 무선국운용 경력증명서 | ||
- | - 허가신청서 | ||
-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 | |||
- | - 공사설계서 | ||
{ | {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아마추어국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은? | ||
|type="()"} | |type="()"} | ||
- | - 1년 | ||
- 2년 | |||
- | - 3년 | ||
+ 5년 | |||
{ | {비상통신에 있어서 연락설정을 위한 호출 또는 응답에 사용하는 약어는? | ||
|type="()"} | |type="()"} | ||
- | - EXZ | ||
- | + OSO | ||
- | - SOS | ||
- PAN | |||
{ | {단체 아마추어국을 개설하기 위한 무선 종사자의 정원은 몇 명 이상이어야 하는가? | ||
|type="()"} | |type="()"} | ||
- | - 2명 이상 | ||
- | + 3명 이상 | ||
- 4명 이상 | |||
- | - 5명 이상 | ||
{ 다음 중 | {다음 중 무선국의 검사수수료에 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? | ||
|type="()"} | |type="()"} | ||
- | - 무선국의 정기검사와 변경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변경검사 수수료 적용. | ||
- | - 무선국 검사수수료는 검사종별의 구분 없이 동일하다. | ||
- | - 아마추어무선국은 검사수수료 면제 대상이다. | ||
+ | + 검사에 불합격하여 서류상의 재검사만을 받는 경우에는 재검사 수수료를 면제한다. | ||
{ | {전파형식 표시 중 주반송파의 변조형식이 양측파대를 표시하는 기호는? | ||
|type="()"} | |type="()"} | ||
- | + A | ||
- | - J | ||
- | - B | ||
- F | |||
{ | {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에서 아마추어국을 허가 받아 운용하던 중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취해야 할 절차는? | ||
|type="()"} | |type="()"} | ||
- | - 정기검사 연기신청 | ||
- | + 변경신고 또는 변경허가 신청 | ||
- 재허가 신청 | |||
- | - 준공신고 | ||
{ 다음 중 | {다음 중 아마추어국 허가의 효력이 소멸되는 경우는? | ||
|type="()"} | |type="()"} | ||
- | + 폐지신고 시 | ||
- | - 재허가 신고 시 | ||
- 운용휴지신고 시 | |||
- | - 변경허가 시 | ||
{ | {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게 기술자격증을 발급하는 곳은? | ||
|type="()"} | |type="()"} | ||
- | +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| ||
- | - 한국산업인력공단 | ||
- | - 고용노동부 | ||
-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| |||
{ | {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에서 부정해위를 한 경우 자격검정을 제한 할 수 있는 기간은? | ||
|type="()"} | |type="()"} | ||
- | - 6개월 이상 | ||
- | - 1년 이내 | ||
+ | - 1년 이상 2연 이내 | ||
+ 해당 검정 시행일부터 3년간 | |||
{ | {아마추어무선기사의 자격종별 운용 가능한 아마추어 무선설비의 안테나 공급전력 제한기준으로 옳은 것은? | ||
|type="()"} | |type="()"} | ||
- | - 제1급아마추어무선기사는 안테나공급전력 50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의 운용 | ||
+ 제2급아마추어무선기사는 안테나공급전력 20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의 운용 | |||
- | - 제3급아마추어무선기사(전신급)는 안테나공급전력 5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의 운용 | ||
- 제3급아마추어무선기사(전화급)는 안테나 공급전력 1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의 운용 | |||
{ | {국제전기통신연합(ITU) 용어간 오해나 분쟁이 있을 경우 최우선하는 용어는? | ||
|type="()"} | |type="()"} | ||
- | + 프랑스어 | ||
- | - 중국어 | ||
- 러시아어 | |||
- | - 영어 | ||
{ | {다음과 같이 조난통신, 긴급통신 또는 안전통신을 위해 하는 행위를 한 자의 벌칙은? | ||
|type="()"} | |type="()"} | ||
- | -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 | ||
- | -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| ||
+ | -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| ||
+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| |||
|| 조난통신, 긴급통신 또는 안전통신을 발신하여야 할 사태에 이르러 그 선장 또는 기장이 필요한 명령을 하지 아니하거나 무선 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명령을 받고 지체 없이 이를 발신하지 아니한 자 | |||
{ | {다음 중 전파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의 부과·징수는 누가 위임받아 집행하는가? | ||
|type="()"} | |type="()"} | ||
- | - 검찰총장, 경찰청장 | ||
- | - 행정안전부장관, 지방자지단체상장 | ||
+ | + 국립전파연구원장, 중앙전파관리소장 | ||
- | - 국세청장,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| ||
{ | {다음 중 무선 종사자의 기술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? | ||
|type="()"} | |type="()"} | ||
- 자격증을 분실한 경우 | |||
- | - 통신보안사항을 1회 위반한 경우 | ||
- | - 아마추어국 운용에서 총 2회에 걸쳐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운용한 경우 | ||
+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힌 방법으로 무선 종사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| |||
| 447번째 줄: | 304번째 줄: | ||
</quiz> | </quiz> | ||
= 2019년 = | |||
== 4회 전신급 1형 == | == 4회 전신급 1형 == | ||
<quiz display=simple> | <quiz display=simple> | ||
{ 전파를 보내는 설비로서 송신장치와 송신안테나계로 구성된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? | {전파를 보내는 설비로서 송신장치와 송신안테나계로 구성된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? | ||
|type="()"} | |type="()"} | ||
- 송신장치 | - 송신장치 | ||
| 456번째 줄: | 314번째 줄: | ||
+ 송신설비 | + 송신설비 | ||
{ 다음 중 "스퓨리어스 발사"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? | {다음 중 "스퓨리어스 발사"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? | ||
|type="()"} | |type="()"} | ||
- 고조파 발사 | - 고조파 발사 | ||
| 463번째 줄: | 321번째 줄: | ||
+ 대역외 발사 | + 대역외 발사 | ||
{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파이용의 촉진과 전파와 관련된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전파방송기기 산업의 발전 등을 위하여 매 5년마다 세워야 하는 계획은? | {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파이용의 촉진과 전파와 관련된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전파방송기기 산업의 발전 등을 위하여 매 5년마다 세워야 하는 계획은? | ||
|type="()"} | |type="()"} | ||
+ 전파진흥기본계획 | + 전파진흥기본계획 | ||
| 470번째 줄: | 328번째 줄: | ||
- 방송통신발전기본계획 | - 방송통신발전기본계획 | ||
{ 무선국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? | {무선국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? | ||
|type="()"} | |type="()"} | ||
+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| +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| ||
| 477번째 줄: | 335번째 줄: | ||
- 해양수산부장관 | - 해양수산부장관 | ||
{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무선기술의 흥미에 따라 행하는 자기훈련과 기술연구 목적의 통신 업무는? | {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무선기술의 흥미에 따라 행하는 자기훈련과 기술연구 목적의 통신 업무는? | ||
|type="()"} | |type="()"} | ||
- 무선조정업무 | - 무선조정업무 | ||
| 484번째 줄: | 342번째 줄: | ||
+ 아마추어업무 | + 아마추어업무 | ||
{ 다음 중 아마추어국에서 행하는 통신에 사용해서는 안되는 것은? | {다음 중 아마추어국에서 행하는 통신에 사용해서는 안되는 것은? | ||
|type="()"} | |type="()"} | ||
+ 암어 | + 암어 | ||
| 491번째 줄: | 349번째 줄: | ||
- 외국어 | - 외국어 | ||
{ 아마추어국이 비상통신을 행하고자 할 때에 통보의 송신 우선순위는? | {아마추어국이 비상통신을 행하고자 할 때에 통보의 송신 우선순위는? | ||
|type="()"} | |type="()"} | ||
+ 인명구조에 관한 통보 - 천재의 예보에 관한 통보 -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긴급조치에 관한 통보 - 조난자 구조에 관한 통보 | + 인명구조에 관한 통보 - 천재의 예보에 관한 통보 -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긴급조치에 관한 통보 - 조난자 구조에 관한 통보 | ||
| 498번째 줄: | 356번째 줄: | ||
-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긴급조치에 관한 통보 - 인명구조에 관한 통보 - 천재의 예보에 관한 통보 - 조난자 구조에 관한 통보 | -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긴급조치에 관한 통보 - 인명구조에 관한 통보 - 천재의 예보에 관한 통보 - 조난자 구조에 관한 통보 | ||
{ 다음 중 아마추어국의 개설조건으로 틀린 것은? | {다음 중 아마추어국의 개설조건으로 틀린 것은? | ||
|type="()"} | |type="()"} | ||
- 신청인이 해당 무선설비를 운용할 수 있는 무선종사자 자격이 있을 것 | - 신청인이 해당 무선설비를 운용할 수 있는 무선종사자 자격이 있을 것 | ||
| 505번째 줄: | 363번째 줄: | ||
+ 이동하는 아마추어국의 무선설비의 안테나공급전력이 100와트 이상일 것 | + 이동하는 아마추어국의 무선설비의 안테나공급전력이 100와트 이상일 것 | ||
{ 다음 중 준공검사를 받고 운용하여야 하는 무선국은? | {다음 중 준공검사를 받고 운용하여야 하는 무선국은? | ||
|type="()"} | |type="()"} | ||
- 공해 또는 극지역에 개설한 무선국 | - 공해 또는 극지역에 개설한 무선국 | ||
| 512번째 줄: | 370번째 줄: | ||
- 국가안보 또는 대통령 경호를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 | - 국가안보 또는 대통령 경호를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 | ||
{ 다음 중 무선국 허가증의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? | {다음 중 무선국 허가증의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? | ||
|type="()"} | |type="()"} | ||
- 허가의 유효기간 | - 허가의 유효기간 | ||
| 519번째 줄: | 377번째 줄: | ||
+ 무선종사자의 이력 | + 무선종사자의 이력 | ||
{ 다음 중 아마추어국 무선통신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 | {다음 중 아마추어국 무선통신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 | ||
|type="()"} | |type="()"} | ||
+ 날씨에 관한 사항 | + 날씨에 관한 사항 | ||
| 526번째 줄: | 384번째 줄: | ||
- 정치적인 소신에 관한 사항 | - 정치적인 소신에 관한 사항 | ||
{ 다음 중 무선국 변경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? | {다음 중 무선국 변경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? | ||
|type="()"} | |type="()"} | ||
- 변경허가 신청서 | - 변경허가 신청서 | ||
| 533번째 줄: | 391번째 줄: | ||
+ 무선국 설치건물 등기부등본 | + 무선국 설치건물 등기부등본 | ||
{ 다음 중 아마추어국을 운용할 수 없는 자격종목은? | {다음 중 아마추어국을 운용할 수 없는 자격종목은? | ||
|type="()"} | |type="()"} | ||
- 제1급아마추어무선기사 | - 제1급아마추어무선기사 | ||
| 540번째 줄: | 398번째 줄: | ||
- 항공무선통신사 | - 항공무선통신사 | ||
{ 다음 중 전파감시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 | {다음 중 전파감시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 | ||
|type="()"} | |type="()"} | ||
- 전파통신에 지장을 초래하는 혼선방해통신, 불요통신, 허위통신의 감시 | - 전파통신에 지장을 초래하는 혼선방해통신, 불요통신, 허위통신의 감시 | ||
| 547번째 줄: | 405번째 줄: | ||
+ 신규 허가 후 개설한 무선설비로부터 발사되는 통화내용 감시 | + 신규 허가 후 개설한 무선설비로부터 발사되는 통화내용 감시 | ||
{ 이동하는 아마추어국이 운용가능한 안테나공급전력의 최대 범위는? | {이동하는 아마추어국이 운용가능한 안테나공급전력의 최대 범위는? | ||
|type="()"} | |type="()"} | ||
- 10와트 이하 | - 10와트 이하 | ||
| 554번째 줄: | 412번째 줄: | ||
- 1킬로와트 이하 | - 1킬로와트 이하 | ||
{ 제3급아마추어무선기사(전신급) 자격으로 지정된 무선국을 자격검정 접수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해서 운용한 자가 제2급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검정에 응시하고자 할 경우 면제받을 수 있는 시험과목은? | {제3급아마추어무선기사(전신급) 자격으로 지정된 무선국을 자격검정 접수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해서 운용한 자가 제2급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검정에 응시하고자 할 경우 면제받을 수 있는 시험과목은? | ||
|type="()"} | |type="()"} | ||
- 영어, 통신보안 | - 영어, 통신보안 | ||
| 561번째 줄: | 419번째 줄: | ||
- 전파공학, 무선통신술 | - 전파공학, 무선통신술 | ||
{ 국제아마추어무선연맹(IARU)의 공식 사용언어는? | {국제아마추어무선연맹(IARU)의 공식 사용언어는? | ||
|type="()"} | |type="()"} | ||
- 프랑스어 | - 프랑스어 | ||
| 568번째 줄: | 426번째 줄: | ||
- 독일어 | - 독일어 | ||
{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개설하거나 이를 운용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으로 알맞은 것은? | {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개설하거나 이를 운용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으로 알맞은 것은? | ||
|type="()"} | |type="()"} | ||
-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| -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| ||
| 575번째 줄: | 433번째 줄: | ||
+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| +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| ||
{ 국가기관을 폭력으로 파괴할 것을 주장하는 통신을 한 자의 벌칙에 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? | {국가기관을 폭력으로 파괴할 것을 주장하는 통신을 한 자의 벌칙에 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? | ||
|type="()"} | |type="()"} | ||
-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 | -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 | ||
| 582번째 줄: | 440번째 줄: | ||
+ 시설자에 대하여는 양벌죄를 적용한다. | + 시설자에 대하여는 양벌죄를 적용한다. | ||
{ 전파법의 벌칙 중에서 양벌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은? | {전파법의 벌칙 중에서 양벌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은? | ||
|type="()"} | |type="()"} | ||
- 허가 없이 무선국을 개설했을 때 | - 허가 없이 무선국을 개설했을 때 | ||
| 588번째 줄: | 446번째 줄: | ||
- 비상사태에 있어서의 무선국 운용제한을 거부했을 때 | - 비상사태에 있어서의 무선국 운용제한을 거부했을 때 | ||
+ 허위의 조난통신을 행했을 때 | + 허위의 조난통신을 행했을 때 | ||
</quiz> | |||
== 1회 전신급 2형 == | |||
<quiz display=simple> | |||
{전파법은 전파의 진흥을 도모하고,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다음 중 전파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쉬운 수단으로 볼 수 없는 것은? | |||
|type="()"} | |||
- 전파의 효율적인 관리 | |||
- 전파이용의 촉진 | |||
- 전파에 관한 기술개발 촉진 | |||
+ 전파의 자율적인 관리 촉진 | |||
{전파법에서 규정한 '전자파장해'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? | |||
|type="()"} | |||
- 전자파에너지가 공간으로 퍼져 다른 기자재의 성능에 장해를 주는 것 | |||
- 전자파가 방사되어 다른 기자재의 성능에 장해를 주는 것 | |||
- 전자파가 전도되어 다른 기자재의 성능에 장해를 주는 것 | |||
+ 전자파에너지가 전원선을 통하여 흘러 다른 기자재의 성능에 효율을 주는 것 | |||
{전파이용질서의 유지 및 보호를 위하여 수행하는 전파감시업무와 관계가 가장 적은 것은? | |||
|type="()"} | |||
- 가전제품 및 공장자동화설비 등으로부터 발사되는 불요파의 탐지 | |||
- 대기권으로부터 유입되는 전파의 탐지·분석 | |||
- 전파의 이동감시 | |||
+ 무선설비의 노후도 | |||
{다음 중 아마추어국이 재난구조통신을 행할 수 있는 주파수대가 아닌 것은? | |||
|type="()"} | |||
- 3.5[MHz] | |||
- 14.0[MHz] | |||
- 21.0[MHz] | |||
+ 70.5[MHz] | |||
{아마추어국을 폐지하고자 할 때 어느 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는가? | |||
|type="()"} | |||
+ 중앙전파관리소 | |||
- 우정사업본부 | |||
-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| |||
-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| |||
{다음 중 무선국 준공검사 사항이 아닌 것은? | |||
|type="()"} | |||
-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| |||
- 무선종사자의 자격 | |||
+ 지도 및 교신일지 비치 유무 | |||
- 무선종사자의 정원배치 기준 | |||
{무선통신에 사용하는 영문 통화표에서 문자 'A'의 약어로 맞는 것은? | |||
|type="()"} | |||
- Atom | |||
+ Alfa | |||
- Asia | |||
- Amp | |||
{지진 또는 태풍으로 인하여 발생된 비상사태에서 인명구조를 위하여 행하는 무선통신업무는? | |||
|type="()"} | |||
- 조난통신업무 | |||
- 긴급통신업무 | |||
- 재해통신업무 | |||
+ 비상통신업무 | |||
{준공검사를 받아 허가를 득한 아마추어국의 정기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몇 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는가? | |||
|type="()"} | |||
- 2개월 | |||
- 3개월 | |||
+ 6개월 | |||
- 10개월 | |||
{다음 중 외국의 무선국과 통신할 수 없는 무선국은? | |||
|type="()"} | |||
- 선박국 | |||
- 아마추어국 | |||
- 항공국 | |||
+ 실험국 | |||
{다음 중 변경허가의 지정사항이 아닌 것은? | |||
|type="()"} | |||
- 안테나 공급전력 | |||
- 안테나의 형식 | |||
- 운용허용시간 | |||
+ 시설자의 주소 | |||
{다음 중 전파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? | |||
|type="()"} | |||
- 기술자격검정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 | |||
- 무선국의 재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| |||
+ 무선국 운용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| |||
- 무선국 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| |||
{다음 중 정기검사의 검사대상이 아닌 것은? | |||
|type="()"} | |||
- 안테나공급전력 | |||
- 무선종사자의 배치 | |||
+ 무선종사자의 경력 | |||
- 점유주파수대폭 | |||
{다음 무선종사자 자격 중 아마추어국의 안테나공급전력 200와트의 무선설비를 운용할 수 없는 것은? | |||
|type="()"} | |||
- 전파전자통신기능사 | |||
- 제1급아마추어무선기사 | |||
- 제2급아마추어무선기사 | |||
+ 제3급아마추어무선기사 | |||
{다음 중 제3급아마추어무선기사(전화급)의 종사범위를 운용할 수 없는 자격은? | |||
|type="()"} | |||
- 전파전자통신기능사 | |||
-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| |||
+ 제한무선통신사 | |||
- 항공무선통신사 | |||
{다음 중 무선통신의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? | |||
|type="()"} | |||
- 자국의 호출부호(명칭) 등을 붙여 그 출처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. | |||
+ 통신내용은 최대한의 사항으로 이루어져야 한다. | |||
- 정확하게 송신을 하여야 하며 오류를 인지한 때에는 즉시 정정한다. | |||
{ITU의 회의 중 전파통신총회의 영문 약자는? | |||
|type="()"} | |||
- RR | |||
- WCIT | |||
+ RA | |||
- WRC | |||
{무선종사자가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업무종사 정지 기간은? (단, 위반 횟수가 1회일 경우) | |||
|type="()"} | |||
- 1개월 | |||
- 3개월 | |||
+ 6개월 | |||
- 9개월 | |||
{허가증에 적힌 무선국의 허가 사항을 벗어나 무선국을 운용하였을 경우의 과태료 규정은? (단, 조난·긴급·안전·비상통신일 경우 제외) | |||
|type="()"} | |||
-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| |||
- 100만원 이상의 과태료 | |||
+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| |||
- 300만원 이상의 과태료 | |||
{조난통신의 조치를 방해한 자에 대한 벌칙은? | |||
|type="()"} | |||
+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| |||
-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| |||
-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| |||
-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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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 2018년 = | = 2018년 = | ||
[[분류:기출문제]][[분류:전파법규]] | |||
2022년 1월 18일 (화) 22:10 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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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
4회 전화급 1형
1회 전화급 1형
2019년
4회 전신급 1형
1회 전신급 2형